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 <br> <br>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,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인데요. <br> <br>기소 시점이 관심입니다.<br> <br>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하는데요 그 전에 할 경우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기소가 되는 겁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수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다수 판례를 참조해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. <br><br>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서로 답변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-임성근 대화 녹취(2020년 5월)] <br>"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(민주당이)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." <br> <br>문제는 언제 기소하느냐입니다. 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9월 전에 기소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검찰도 부담이 큽니다. <br> <br>하지만 10월 이후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퇴임 2호 기소로 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.<br> <br>일단 수사팀은 기소 마무리를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국회 답변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결국, 검찰이 기소 시점을 언제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는지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<알려왔습니다><br>서울중앙지검은 "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법리검토를 마치고 기소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"라고 전해왔습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